국회 院구성 극적 타결 82일만에 정상화

여야는 1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일괄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임기 시작 82일째에 가까스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며 3개월에 가까웠던 파행 사태를 종식, 정상화의 첫걸음을 걷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원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쇄접촉을 갖고 가축법을 개정하되, 한미쇠고기협상 결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부칙 2조에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명문화했다.

여야는 가축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키로 했다.

유병권기자 y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