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3년 지연땐 지역내총생산 9421억원 줄어들어”

경기 동두천시 미군기지 이전이 3년 지연될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이 9421억원 감소하고 지방세수가 639억원 감소하는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 2청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호비·모빌·캐슬 등 미군기지 4곳(29㎢)이 2007년 3월 한·미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키로 했으나 예정대로 2012년 반환돼 개발될 경우 2015년 지역내총생산은 2조7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이 3년 지연돼 2015년 반환될 경우 지역내총생산은 2조3148억원으로 4129억원(동두천시 예산1669억원의 2.5배)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누적된 지역내총생산은 2012년 반환할 경우 9조4446억원에서 2015년 반환될 경우 8조3378억원으로 9421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가치가 1조2591억원 규모인 미군기지 이전지연에 따른 지방세수 손실액도 종합토지세 16억원, 도시계획세 5억원, 지방교육세 3억원, 취득세·등록세 등 189억원을 합해 연간 213억원으로 3년간 6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시 시민들은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함께 각종 규제 등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 = 오명근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