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꼭 돌려받아야

아파트 전세기간 2년이 되어 이사를 하면서 우연히 이웃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들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기에 전세를 처음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알려주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잘 모르고 그냥 이사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왜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문의하니 집주인이 무척 싫어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기 납부한 금액 확인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급받아 가느냐고 문의하니 절반 정도만 확인서를 받아간다고 했다. 그리고 관리비를 정산하러올 때 일부러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알려주면 아파트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기 때문이란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기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35만1230원의 금액을 확인하고 집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했더니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해 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려주었느냐며 화를 내더라고 중개업자가 알려 주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66조 및 제51조에 의거, 아파트 단지내 공용시설물 보수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의 납부의무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환급받아야 하는 돈인만큼 관계당국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법으로 세입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를 어길 때는 세입자에게 보상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건물주인들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돈이 아닌 만큼 집이 없어 어렵게 전세를 사는 사람의 돈을 떼어 먹지말고 반드시 돌려주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박문자 · 부산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