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살인범’ 형사책임 능력 ‘정상’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의 주범 정상진(31)씨의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 능력이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정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형사책임 능력은 정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측은 “정씨는 성장 과정에서 소외감, 열등감, 부모의 관심 부족에 대한 원망, 사회적인 불만과 자살 기도 등 정서적 문제와 성격의 문제가 있었을 뿐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병적인 우울증은 없고 현실감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또 “범행 당시 범행의 내용과 특성을 알고 의도적으로 범행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그러나 정씨가 만성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기분부전증,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는 10월20일 논현동 D고시원에서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정환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