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사채, 정부가 신용보증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건설업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또 개인이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도 최고 2억원까지 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은행이 신용공여를 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이에 대해 보증을 서 주게 된다.

건설사당 1조원 규모인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재원의 30%인 3000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건설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보증규모도 5000억~7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또 집값 및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 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도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없이 담보주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연금 수혜자가 이사할 경우 주택연금은 해지가 되고 재가입을 하려면 2%의 초기보증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65세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이용자는 초기보증료와 근저당설정비 등으로 81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의 초기보증요율 및 보증요율도 다양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혀 주기로 했다. 현재는 초기보증요율과 보증요율이 각 2.0%와 0.5%로 정해져 있다.

임대환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