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규제 현실화… 한국 주 타깃”

오는 20일 취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취할 무역정책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을 주요 타깃으로 한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국내 경제단체의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8일 한국무역협회의 워싱턴 지부가 최근 현지 동향을 분석해 서울 본사에 보낸 ‘2009년 미국 신(新) 보호무역주의(수입규제) 전망’이란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한국을 향해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가 확실히 취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국 기업들과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불황이 엄습하면 수입품을 ‘속죄양’으로 삼고자 하는 충동이 커지는데 2009년에는 자국 업체의 피해를 입증하기도 쉬워 미국 업체들의 수입규제 제소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주요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 유형 중 ‘덤핑’의 경우는 “한국 자체가 세계 2위의 피소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도처에서 제소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업체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제소하면서도 업계 피해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까지 끼워넣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다른 예상 규제 유형인 ‘상계관세’에 대해서도 무역협회는 “한국은 세계3위 상계관세 피소국으로 주로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 조선, 반도체가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상계관세 피소 단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