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부강간 첫 인정

외국인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부부간 강간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강간죄의 보호 법익은 과거에는 성적 순결이나 정조로 보아왔지만 이제는 인격권의 하나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강간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간죄의 대상인 형법상의 부녀에 대해 ‘혼인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현행 법률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혼인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처(24)가 생리기간이라는 신체적사정으로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온갖 흉기를 동원하고 폭행까지 해 위협했으므로 강간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심각한 성적 폭력으로 여성인 처의 자유로운 인격의 실현과 존엄성을 해하는 사태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원리와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는 점도 들었다.

부산 = 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