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환란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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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건설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37만가구에 그쳐 199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 건설된 주택은 20만가구에도 못미쳤다.

또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2년(66만6541가구)에 비하면 절반을 약간 넘는 55.7%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인·허가기준)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19만7580가구, 지방 17만3705가구 등 총 37만1285가구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목표를 전국 50만1000가구, 수도권 30만가구로 잡은 것과 비교하면 전국은 74.1%, 수도권은 65.9%에 그친 것이다. 또 전국 기준으로는 1998년(30만6031가구) 이후 10년 만의 최저이며 수도권은 2006년(17만2058가구)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20만가구를 밑돌았다.

전년(전국 55만5792가구, 수도권 30만2551가구)과 비교하면 전국은 18만여가구(33.2%), 수도권은 13만가구(34.7%)가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은 쌓이는 등 주택공급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을 주택건설 부진 이유로 분석했다.

지난해 건설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14만1160가구)은 10.1% 감소한 데 비해 민간부문(23만125가구)은 42.3%나 급감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 도심에서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 초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유형신설, 절차단축,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을 15만가구(지난해 8만가구)로 확대하고 산지·구릉지 시범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를 상반기 중에 하고 하반기(7~12월)에는 지구지정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방승배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