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사면으로 최대 12조 경제적 손실

정권 교체기에 이뤄지는 잦은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가 인적·물적 피해를 키워 많은 경제적 비용 부담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같은 결과는 12일 한국경제학회 등 48개 학회 주최로 성균관대에서 열린 ‘200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권영선·한승헌·남기찬(IT 경영학부) 한국정보통신대 교수가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7265건, 사망자 수는 216명, 부상자 수는 1만1530명이 각각 증가했다. 그 다음 1년간은 평소에 비해 사고 건수는 1만1971건, 사망자는 356명, 부상자 수는 1만9000명이 늘어났다.

사면 조치 후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보면 첫 해에 3440억원, 이듬해 5669억원으로 2년간 모두 9110억원으로 추산됐다.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3965억원으로 늘었고,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무려 2조98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 인적피해 비용은 사망사고 2361억원, 부상사고 1511억원으로 모두 3872억원이며 물적 피해 규모는 4509억원으로 추정됐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행정 비용 등은 사면 후 1년간 275억원, 이듬해 1년간 454억원이었고 심리적 비용은 사면 1회당 평균 4855억원에 달했다.

지난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4차례 사면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경찰청 통계상 3조6439억원이지만 심리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5조5859억원, 보험사 통계로는 최대 11조9242억원에 이른다고 논문은 밝혔다.

권 교수는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은 생계형 운전자들이 생업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들이 주로 수혜를 받고 있다”며 “사면조치가 도로교통법규 규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