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해안포 증강>北 ‘위협 카드’ 무엇을 갖고 있나

북한이 최근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폐기,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다양한 대남·대미 포석을 깔면서 언제, 어떤 카드를 뽑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내놓고있는 위협은 크게 대남과 대미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남용 위협으로는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밝힌 서해상 NLL에 관한 조항 폐기 선언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1999년과 2002년 서해상에서 남측과 교전을 치른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이 가장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당시 서해상 도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춘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강경파가 최근 인민무력부장 등 요직에 자리잡은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자취를 감춘 점, 과거 서해 도발이 꽃게철인 6월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서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보 소식통은 “2차례 서해 도발 당시에도 중국 어선은 어로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때와 뭔가 다른 도발을 준비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남용 카드로는 남북경제협력의 주요 창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인데, 이중 금강산 관광은 지난해 7월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이미 중단됐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1차 조치’로 상주 인원 감축 등을 취한 상태로,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대미용 카드는 북한이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발사 준비중인 장거리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지대함, 함대함 등 단거리 미사일은 대남용이라면, 1998년과 2006년 각각 시험발사된 대포동 1, 2호는 북핵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다목적용 성격이 강하다.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 발사는 핵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뒤 3개월 만에 핵실험을 감행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