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차명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교육감 후보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 교육감이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무이자로 1억여원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부인의 계좌에 4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유하고도 교육감 선거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이 재산이 공개됐다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