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WTO에 한국 제소

캐나다 정부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쇠고기 문제가 다시 우리나라의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0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産)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9일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는 오랜 무역 현안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분쟁 해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캐나다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양자협의 등에서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캐나다는 스톡웰 데이 캐나다 국제통상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지연과 관련,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랐으나 WTO에 협의절차를 요청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테드 립먼 주한 캐나다 대사는 “캐나다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쇠고기에 속하며 한국시장에서 공정하게 취급돼야 한다”면서 “캐나다는 한국이 무역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WTO ‘협의’를 통해 한국과 협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WTO에 제소함에 따라 일단 양국은 1단계인 ‘협의’ 단계를 통해 60일 이내에 양자간 합의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WTO 회원국이 일종의 재판부로 참석하는 분쟁해소패널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는 분쟁 해소 패널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단계를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21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뒤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캐나다는 2007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은 뒤 쇠고기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