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실거래가로 가격 산정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업용, 공업용, 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하고 올해 13만3000동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 시범사업 대상에 대해 공시가격을 산정,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10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가격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이다. 현재의 가격 산정 방식은 실제 매매 가격과 무관해, 재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행안부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된다.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될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가격은 현재보다 크게 상향조정돼 건물주 등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