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 경영땐 경영진 해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감사원이 경영진 해임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인건비 등 부당인상시 예산삭감은 물론 감독관청에 대한 문책이 추진된다.

또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해 노사관계가 미흡한 공공기관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문화일보 17일자 1·12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어 공기업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미리 공개한 워크숍 자료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결과 방만경영개선이 여전히 미약하고, 이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탈법적 노사관계, 감독관청의 방관적 태도에서 비롯됐다”면서 “향후 선진화 계획 이행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또한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할 시에는 해당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맞춰 내년 공공기관 특별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발제자료에서 “지금부터는 공기업 선진화 2기”라며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 등을 2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보수와 직급·조직, 사업구조 등을 3대 거품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저위험·고보상 보수체계 개선 ▲간부직 비율과 직급 구조 개선 ▲직영체제 민간위탁 등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공공기관 노사부문 평가의 주안점을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여부’에 둬야 한다”면서 “향후 공공기관 평가시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선진화 추진 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발표한다. 인력삭감(129개 공공기관, 2만2000명)계획에 따라 현재 91개 기관이 1만4000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38개 기관(8000명)은 5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마칠 계획이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