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지방소득세 등 도입 지자체 재정자립 도와야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현재 54% 수준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69%에 비해 무려 15%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지난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2대 8인 점도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반갑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재산과세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현행 재산과세 위주 때문이다. 재산과세는 세수 신장성이 뒤떨어지고 주로 재산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과세여서 세수예측도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지방소득·소비과세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32%에 불과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시급하다.

현행 지방세 중 소득과 관련된 세목은 주민세와 농업소득세가 있는데 그나마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중지되었다. 유일하게 소득과세 성격을 띠고 있는 주민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안팎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2%에 불과해 일본의 46%는 물론 OECD 평균인 39%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의 주축을 이루는 재산과세는 점차 세수 증가율이 낮아지므로 지방자치의 주요 목적인 지방공공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소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소비과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등이 있으나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 정도로 이 역시 일본의 21%나 OECD 평균 2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소비세는 과세 범위가 넓어 저율과세로도 많은 세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원분포가 인구분포와 유사하여 보편성이 매우 뛰어나고, 소비지출의 증가에 비례하여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의 신장성 역시 매우 좋은 세목이다.

[[유상호 · 서울시청 세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