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목욕탕·빵집 업자 ‘집합교육’ 안 받아도 된다

관광특구내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음식점, 제과점, 여관,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받던 집합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다.

또 아파트형 공장에 극장 등 공연장, 문화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창업 제조기업이 내야 하는 전략기반부담금이 2013년까지 면제된다.

이와 함께 향후 2년 동안 농림,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 13만개 공장 중 5만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했다. 대상과제 가운데 140건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135건은 영구 폐지하거나 규제의 수준 및 방식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규제완화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가 5%에서 3%로 2%포인트 인하되고 지방에 자리한 중소·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이 2011년말로 연장된다.

20년인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의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완화되며 증축범위 확대(10%→30%)와 층수 증가도 가능해진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의료법인의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사업도 허용된다.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졸업 후 2년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유예된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6월중 221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민종·조성진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