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도입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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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 확대와 함께 자전거 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전거 보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서 현실적 장애를 풀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자전거 승차중 부상 대비 사망 비율은 3.6%로, 자동차 승차중(0.9%) 또는 오토바이 승차중(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자전거 안전 의식이 크게 떨어지는 게 주요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전거 성능 향상으로 전반적으로 자전거 주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사고 위험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행중 사고를 내면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인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 흔한데, 이 역시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또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보행자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과 충돌했을 경우 보행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차일권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장은 “사회 통념상 자전거를 ‘장난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 보험 도입의 장애물은 적지 않다. 손보사 입장에서 보면 자전거 보험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너무 높아 보험 출시를 꺼리고 있다. 삼성화재가 1997년 자전거 보험을 판매하다가 4년만에 접은 것도 소비자 반응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데다 수익성도 극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선 자전거 보험의 보장 대상에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이 빠져 있는 게 큰 불만이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