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국 선언’ 교사 문책, 엄정하고 철저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어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전원에 대해 88명은 해임·정직 등 중징계 및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가담 수위가 낮은 교사 대부분을 경징계·행정처분하기로 함으로써 ‘6·18 전교조 시국선언’ 이전부터 예고해온 의법 제재를 가시화했다. 전교조는 즉각 ‘제2 시국선언’을 예고하는 한편, 제재 방침과 수위를 결정한 안병만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역시 검찰에 맞고발하고 퇴진운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대해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흑칠할 일은 아니라면서 정치투쟁을 단념하라고 지적한 우리는 기어이 선언을 강행하고 교과부가 예고한 징계 혹은 고발을 현실화한 이상 그 제재가 엄정하고 또 철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전교조가 18일 문제의 선언을 기어이 강행하고도 나흘 뒤인 22일 참여교사 1만7189명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제재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정면 도발이 아닐 수 없었다. 26일 회견문도 다르지 않다.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제2 시국선언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미리 밝힌 그 회견문은 ‘이 땅에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가?’라는 제목 아래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억압,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조종’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현행 법질서를 흔들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부터 자기 모순에 가깝다고 본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명문을 우습게 알면서 안 장관 등에 대해 역시 법의 절차를 빌려 고발하겠다는 것도 ‘감탄고토(甘呑苦吐) 법의식’밖에 더 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측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하는 대목도 가위 블랙코미디다. 합법화 10년 만에 최대 폭의 제재에 직면하고도 자성과는 거리가 먼 그들에게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떤 가치인지 그들 자신부터 먼저, 또 제대로 배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