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사교육 대책 근간은 공교육 정상화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사교육비부터 없애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사교육 대책의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 이튿날인 24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청소년들이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면서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육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교육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들 가운데 직접적인 효과를 거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사교육 로비 세력이라도 있느냐”면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타했을 것인가. 국민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의구심만 키워 왔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경감 내지 근절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기보다는 미봉책 성격의 교육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다수의 해결책들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실은 추첨식의 ‘학생 선발’이나 ‘안배’에 치중해 오히려 수월성을 해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종류의 사교육 대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이 믿음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인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이제 공교육을 통해 세계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 그 답이 ‘공교육 정상화’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큰 틀을 짜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펴기보다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각각의 개별화된 정책들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공교육 정상화의 길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공교육이 사교육보다도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변인의 첫째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경영자인 교장과 교원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각 학교에서 교원들이 학교교육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게 되면 사교육 문제는 자연스럽게 공교육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교육을 잡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이 확실히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눈을 돌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학교교육과 그 종사자인 교원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교원들은 공교육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교육에 매진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들을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해소에 진력해야 한다. 사회 일각의 주장에 휘둘려 다수를 외면하는 교육정책은 차라리 시행하지 않음만 못하다. 소수를 배려하면서도 다수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소수만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희생하는 정책보다는 소수와 다수가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사교육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해 주었으면 한다.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