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정상회담 ‘핵없는 세상’ 시험대

미국과 러시아가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감축에 중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핵 없는 세상’ 실현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며, 미국 정부가 향후 북한·이란 핵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깁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7월6~8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기간에 논의할 의제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외교전문가들은 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보유 핵 탄두수를 각자 1700개씩 이하로 줄여나가자’는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양국이 현재 핵 탄두를 몇개씩이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 핵과학 잡지‘아토믹 사이언티스트’ 추정에 따르면 올해 초 현재 미국은 2200개, 러시아는 2790개를 실전 배치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 정상은 지난 4월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나‘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협상을 대체할 후속협정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START는 1991년 7월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맺었으며, 양국이 총 6000개 핵탄두와 1600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을 보유하기로 약속했다. 협정은 1994년 발효됐으며, 올해 12월5일자로 만료시한을 맞는다.

양국은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실무자급 회담을 갖고 7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실제 로드맵이 나올 경우 핵 감축에 대한 기대감 고조는 물론, 지난해 8월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 이후 ‘신(新) 냉전’을 연출해온 양국 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에 건설중인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대해 러시아가 계속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장애물로 꼽힌다.

한편 최근 오른쪽 팔꿈치 골절을 당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번 모스크바행에 불참한다. 클린턴 장관은 6월29일 기자회견에서 ‘팔’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arm이 ‘무기’로도 쓰이는 점을 감안, “난 다른 형태의 ‘군축(arms control)’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