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남근 자위기구, 노골적 형태 아니면 OK” 판결

●…남성의 성기를 단순 모방한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 저해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받은 A업체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남성 성기를 연상케 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인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할 만큼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조경樹 판매한 뒤 다시 훔쳐가

●…자신이 판매한 조경수를 훔쳐간 조경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이 같은 혐의(절도)로 조경업자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26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 동구 자신의 농원에 심어진 백일홍 등 조경수 300여 그루를 건설업자 B(39)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뒤 이날 밤 포클레인을 이용해 이들 조경수를 파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입한 조경수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탐문수사를 한 결과 A씨가 야간에 포클레인 작업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내고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광주 = 정우천기자 goodpen@munhwa.com

인터넷판매 속여 2500만원 꿀꺽

●…중고물품 인터넷사이트에 고가의 장비를 싸게 팔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돈만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인터넷의 구매희망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초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를 싸게 팔겠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모(26)씨로부터 38만원을 입금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2개월간 103명으로부터 총 2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판매할 물건이 없는데도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등을 싼 가격에 판다고 올린 뒤 구매할 의사를 보인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 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

1000만원 수표 2장 주워 돌려줘

●…해수욕장에서 1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2000만원을 주워 주인을 찾아준 주민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5일 속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 보트를 운영하는 송봉영(58·양양군 강현면)씨가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습득했다며 낙산출장소에 신고해와 해수욕장 내 방송장비를 통해 분실자를 찾은 끝에 20여분 만에 주인을 찾아 돌려줬다. 송씨는 “하루 전인 4일 오후 7시쯤 수표 2장이 해변에서 파도에 밀려다니는 것을 발견, 이를 주워 말린 다음 경찰에 신고했다”며 “주인을 금방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송씨가 찾아준 수표의 주인은 지난 3일 가족과 함께 낙산 해수욕장에 여행을 와 물놀이하다 4일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수표도 함께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 = 고광일기자ki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