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금 오르면 둘째 출산율 ↓”

여성의 임금 상승이 둘째 아이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작성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둘째 아이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 임금이 10% 증가하면 둘째 아이 출산 확률이 0.56~0.92%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인 남성의 임금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0.36~1.1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모형 예측 분석에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둘째 아이 출산율의 하락 중 17.1%가 여성의 임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은 자녀양육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KDI는 분석했다.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년의 40.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7년 53.6%에 이르렀다. 교육비 또한 급증해 가구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의 6.3%에서 2007년 12.0%로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KDI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지원, 산전 후 휴가지원, 육아 휴직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둘째 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 활동이 자녀양육의 중요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므로 정부는 단순히 출산율 제고나 여성 고용증진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