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노한 靑 “해보지도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개혁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실론’을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측은 내심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제20회 특집 라디오·인터넷 연설·대담을 통해 ‘임기말(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 100%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 교과부가 ‘속도가 아니라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덧칠을 한 것에 대해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28일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교육개혁 목표치에 대해 주무 부서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평가했다. 이 참모는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실무 집행부서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서야 되겠는가”라며 “정책은 목표치를 갖고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현실에서 실제로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달라”고 밝힌 데 대한 청와대의 반박인 셈이다. 현실 불가론을 들어 이 대통령이 공개천명한 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친서민 교육정책 전도사를 자처해온 이 차관이 이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교육정책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차관은 또 이 대통령의 취지대로 ‘모든 전형을 100%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게 가능하겠는가’는 질문에도 “일부 대학이 100% 입학사정관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켜나갔다. 물론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는 입시 변화의 핵심으로 학교제도와 교육과정 개혁까지 포괄하는 주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동조하기는 했다.

청와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치에 대해 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2013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목표치는 100%가 아니라 30%에 불과한데 가능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른 데도 아니고 집행을 책임지고 해야 할 교과부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면 이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이 차관에게 간담회 내용을 해명하는 또한번의 간담회를 주문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교과부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지난주 이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했을 때 이미 했어야지 뒤늦게 이게 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충북 괴산고등학교를 방문해서도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에 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