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감시 강화한다

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벼운 사고인데도 장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27일 개정·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청구에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 검사나 질문을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같이 보험회사에게 기록 열람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짜 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나이롱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7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 9.1%에 비해 8배 이상 높다.

2007년 손해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가짜환자 비율도 16%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었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