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련 재정 급증 ‘약? 독?’> 美 2.0%-日 2.4%…韓 3.6%보다 낮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올해 위기 관련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러시아(4.1%)를 제외한 주요 20개(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가 산정한 위기 관련 지출 확대분은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것이며, 위기 이전의 정상상태였던 2007년을 기준점으로 삼는 한편 재정지출이 늘어난 수준을 GDP 대비 비율로 표현했다.

18일 IMF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일본, 중국과 유럽국가 등이 모두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미국의 위기 관련 지출 규모는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GDP의 2.0%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이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대형 투자은행 등이 무너지면서 대다수 재정지원을 금융기관에 쏟아부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역시 위기 관련 지출 규모가 GDP의 2.4%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중국 역시 GDP의 -3.1%로 우리보다 낮았다. 또 영국은 GDP의 1.6%, 프랑스는 -0.7% 등으로 나타나 유럽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G20 국가들 중 선진국 평균은 GDP의 1.9%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흥개발국들은 평균 GDP의 2.2%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2007년 GDP의 3.5% 흑자에서 올해 GDP의 3.2% 적자로 반전되면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GDP의 2007년 2.9% 적자에서 올해 GDP의 13.5% 적자로 악화되고, 일본 역시 GDP의 2.5%에서 10.3%로 크게 나빠질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도 GDP의 0.9% 흑자에서 4.3%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