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련 재정 급증 ‘약? 독?’> 저소득층 일자리·복지지원에 60兆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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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중 일부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일자리 지출과 복지지원을 위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총 60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본예산 가운데 일자리사업과 민생안정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금융시장 안정사업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꼽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서고 있다. 이들 4대 중점관리 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모두 56조4000억원에 달한다.

직업훈련과 고용보험에서 이뤄지는 실업급여 등이 포함돼 있는 일자리사업에는 7월 말까지 총 3조6000억원의 재정이 집행됐고, 갑자기 실직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등이 포함된 민생안정 사업에는 16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또 도로 항만이나 경기진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총 32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 포함된 금융시장 안정사업에는 3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빨리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예정된 전체 예산의 75.3%나 조기 집행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은 5가지 분야로 나눠져 관리, 집행돼 지금까지(7월 말 기준) 5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는 9000억원의 재정이 집행됐고,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책에는 1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또 중소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책에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됐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3000억원이 들어갔다.

이외에도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는 총 8000억원이 투입됐다. 추경 예산의 진도율은 올해 계획의 38.9% 수준에 그쳐 정부는 향후 하반기(7~12월)에도 일부 재정여력이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