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기관련 지출’ G20 최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내년 우리나라의 위기관련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위기관련 지출 확대가 최근 한국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한국 경제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2007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내년 위기관련 지출이 GDP의 4.7%를 차지해 G20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위기관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를 기록, 러시아(4.1%)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IMF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위기관련 지출은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자산 매입이나 위기 이전에 계획된 지출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지출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기관련 지출이 크게 늘면서 2007년과 비교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GDP의 6.7%와 7.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위기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활성화 관련 지출을 대폭 늘린데다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재정지출 확대는 올 1분기와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 방향 아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김석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