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에 재정 투입하는 게 최고의 투자”

‘출산율 높이는 게 최고의 가치투자’

한나라당의 ‘연금어린이집’ 사업 실무를 맡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전화통화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가치투자”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특히 “저출산 문제로 국민연금 재정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며 “사회적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연금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2명에서 1.6명으로 0.4명이 증가할 경우 50년뒤 1291조원의 재정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야만 재정이 확보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출산율이 기금 운용의 최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007년에 비해 1200만명이 줄어든 2244만명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는 이유다.

자녀의 양육비용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2008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7%가 ‘사교육 및 양육비용 부담’을 자녀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서민층으로부터 수요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8년 기준 1826개(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을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아직 10.9%(2008년기준)밖에 안된다.

그러나 ‘연금어린이집’ 사업에 따라 국민연금의 신규여유자금을 매년 1%씩 투자할 경우 10년후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 숫자를 30%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의원은 “‘연금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금운용지침에만 명시된 복지사업 투자 규정을 법령으로 끌어올려 국민연금공단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연금공단측도 ‘연금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2005년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 타당성 연구조사에 따르면 복지사업 투자 분야로 보육시설(3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버타운과 임대주택, 장묘시설이 뒤를 이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