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More Babies>“출산율 0.4명 늘어나면… 50년뒤 1291조원 재정효과”

출산율이 0.4명 늘어나면 50년 뒤에 1291조원의 재정효과가 생겨 아이를 많이 낳는 다출산이 최고의 ‘가치투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신규 여유자금을 이용한 국공립 보육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연금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보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부동산 등의 대체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물자산투자가 될 수 있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이 평균적으로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실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출산율이 0.4명 늘어나면 20년 뒤에는 14조원, 30년 뒤에는 105조원, 50년 뒤에는 1291조원의 재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다. 2009년도에는 신규 여유자금(31조6749억원)의 1%인 3167억원이 복지사업으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복지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998년 이후 복지사업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합계출산율이 1.45명을 기록한 이후 10년만인 2008년은 1.19명으로 감소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수준의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며 “지금이라도 보육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