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 포상금 준다

심야시간에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조치가 오는 2012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또 ‘뺑소니’ 교통사고를 신고·고발하는 목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만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2006년에 이어 또다시 3년 연장하되, 그 대상을 기존 ‘대형화물차 등’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로 한정했다. 또 정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목격자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학 학장의 명칭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열차 승강장에 설치된 비상정지버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작동시킬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지정하도록 한 ‘야생 동식물보호법’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한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