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稅감면 대폭 줄인다

고소득자·대규모 법인 등 담세능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또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가 부활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등 정부와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2009년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같이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정비됨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두 10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늘 당정은 원칙적으로 목적을 완수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하고, 특히 고소득자·대규모 법인 등 담세능력을 갖춘 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1975년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세금을 거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시점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해 개인·일반 법인의 원천징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모두 10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내국세법 관련 14개 법률, 관세 관련 3개 법률 등 모두 17개의 세제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