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D-2… 민주당 집권땐 정책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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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압승이 예상되는 민주당 집권시 일본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특히 대등한 미일관계와 아시아중심 외교를 강조하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할 경우 한일관계 및 미일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끈다.

◆ 외교분야 = 외교정책과 관련해 우선 주목되는 것은 한일관계의 변화 가능성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민주당 대표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안하겠다고 밝혔고, 대체 추모시설을 만들 계획이 공약에 들어있다. 민주당은 재일동포에게 밀접한 문제인 영주권자 지방참정권 부여도 ‘조기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한일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높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못박고 있다. 영주권자 지방참정권 문제도 연립정권 파트너가 될 국민신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

대미관계 변화도 관심거리다. 교도(共同)통신은 “하토야마 대표가 9월23일 미국 방문을 전후해 주일미군 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인도양 해상자위대 급유지원 활동시한(내년 1월)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일동맹의 근간을 흔들기가 어렵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자민당에 공격 빌미를 줄 큰 폭의 변화를 자제하리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 경제분야 =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은 복지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중학교 졸업까지 어린이 1인당 매달 2만6000엔의 아동수당 지급, 2010년부터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 등을 내걸었다.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18%에서 11%로 내린다는 친기업적 내용이 있지만, 제조업 파견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28일 발표된 7월 실업률이 5.7%로 최악을 기록하는등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설업계에 타격을 주고 경기부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분야 = 국내 정치는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다. 민주당은 ‘세습정치’ 타파를 위해 현직 의원의 3촌이내 친족이 동일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 우위’를 내세우며 관료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관료주의 개혁을 위해 정부 조직에 의원 100명을 배치하고, 정책을 좌우해 왔던 내각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총리직속 ‘국가전략국’을 설치해 국가비전과 예산골격 등을 짜게 할 방침이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