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일본의 진로>“재원마련 불분명… 성공 낙관 못해”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본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재원마련 방안이 불분명하다”며 “민주당식 경제개혁의 성공여부는 섣불리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의 강화와 내수 위주 경제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자민당 정권에서 낭비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민주당 재원마련안은 장기적 구상일 뿐, 즉각 공약을 실현할 재원은 없다. 재원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면,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엔고(高)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정권이 일본의 오랜 정경유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정경유착을 관료중심사회가 낳은 문제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행부터 시작해 관료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정보를 가진 것은 관료다. 이들이 ‘두고보자’는 식으로 민주당과 대결구도로 나간다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반면 재계는 당장 민주당 경제정책에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민당과 ‘2인3각’ 관계로 달려온 게이단렌(經團連)이 이번 선거에서 중립을 지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 경제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국가재정이 악화돼 있고, 당내 스펙트럼도 넓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러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셈이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