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의도연구소 “교원평가 법제화돼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가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관련법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연구소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생과 교원에 대한 ‘평가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평가는 인사고과와 연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소가 개최한 ‘교육정책 대토론회’에서 진수희 소장은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방식을 실질적 차원에서 대폭 보완해 교원의 능력개발과 인사고과에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관련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지난 4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만을 통과한 상태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등의 민감한 부분은 제외된 상태. 이날 ‘교원평가 개혁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기존의 교원근무성적평정제와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일원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