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난 10년’ 냉정한 평가를”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정국 이후에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과 지지부진한 민주개혁진영 통합으로 고민이 깊은 민주당에 진보학계 대표 학자가 쓴소리를 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진보개혁입법연대(대표 조승수 의원) 주최 ‘한국사회와 진보개혁진영의 과제’란 주제의 강연에서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을 누가 계승할 것인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앞선 정부의 잘잘못을 냉정히 평가하고 앞으로 설득력있는 대안을 만드는 논의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난 10년간 진보 성향 정부에 대한 실망을 되돌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동안 지난 선거 참패 같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논의하는 게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민주개혁진영의 이명박 정부 비판은 민주 대 반민주, 냉전수구 대 민주평화세력처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사고해야 한다”며 “촛불시위와 조문정국을 거치며 민주개혁진영이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이 진보적인 것으로 이해되면서 오히려 그런 성찰없는 공격이 이명박 정부를 강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여론조사는 오히려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게 그 실례”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보수 우위의 양당 체제가 성립된 데는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며 “진보 성향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이 대통령 지지라는 것과 짝을 이루며 오늘의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개혁진영엔 보수정권은 보수정책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선입견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서민민생정책을 펴겠다고 말하는 건 가능한 일로 이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과 함께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안을 찾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