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걷고 더 쓰는 MB 정책은 쌍방향 포퓰리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입에선 마구잡이 감세, 세출에선 토목사업과 서민에게 인심쓰는 정책으로 ‘내가 매일 공짜 점심을 사 주겠다’고 속이는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1일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독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쌍방향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이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라 주목된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면 정권 말기 재정파탄 금융위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지표가 개선된 이유는 사상초유의 저금리, 정부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국제수지 흑자, 세계 경제환경의 호전 때문인데 이 원인들은 하나같이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며 “지금처럼 감세니 재정지출확대니 무절제한 재정정책을 펼치다가는 일본처럼 대책없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마구 깎아주고 중산서민층한테도 정권 입맛에 따라 마구 생색내고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에 돈을 퍼붓는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재정과 세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없이 부자감세를 옹호할 때는 하이예키언 논리를 펴고, 재정지출 확대를 옹호할 때는 케인지언 논리를 펴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감세에 대해 “지금까지 단행된 감세는 그 혜택의 80% 이상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부자감세’”라며 “부자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늦게나마 중산서민층에 눈을 돌린 건 불행 중 다행으로 입장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중산서민층 지원이라도 지금처럼 정권 입맛에 따라 즉흥적이고 무원칙하게 인기영합적인 방식으로 늘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평성,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친 뒤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