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일본’ 닻 올랐다-新일본의 진로>“관료층 반발… 행정개혁 쉽지 않을 것”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와 세습정치 타파를 내건 민주당 정치·행정개혁이 성공하면 일본정치는 180도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관료의 강한 저항 때문에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정치개혁의 가장 큰 특징과 성공 가능성은.

“전후 일본 체제를 지탱해온 관료제에 메스를 가해 의회로의 권력이동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다. 그 중 낙하산인사 근절은 여론의 지지로 성공할 수 있지만, 관료제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워낙 관료층이 두꺼워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일본에서는 ‘관료야말로 최고 인재’라는 인식이 있어서 관료를 개혁대상으로만 몰아붙이기는 어렵다.”

―정치권 자체에 대한 개혁은.

“세습정치 타파가 핵심이다. 지역구 세습이 초래한 정치권 인재수혈 동맥경화를 개선할 수 있다. 민주당의 선거승리도 인재영입에서 자민당에 우위를 보인 결과였다.”

―연정대상인 사민당, 국민신당과 정책적 차이가 있는데.

“워낙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연정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국민신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시절 우정개혁에 대한 반대로 모인 집단인데, 민주당이 이 방향을 수용했다. 또 민주당이 완전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사민당의 평화노선과도 큰 충돌은 없다.게다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대행은 연정대상으로 공명당까지 염두에 뒀다고 한다. 공명당 대표 지역구에 ‘자객’을 내보낸 것도, ‘사민당과 협의가 잘 안되면 지도부가 바뀐 공명당과 연합하면 된다’는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사민당이 지나친 요구를 내걸기는 어렵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와 오자와 대표대행간 갈등 가능성도 나오는데.

“오자와 대표대행이 당 간사장을 맡는 형태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 오자와 대표대행은 현실주의자로,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미 ‘상왕’의 위치에 있는데,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당을 아우르고 갈 것이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