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 귀화 불허는 정당”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김모(37)씨에 대해 법무부가 귀화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구성원과 동화되기 위해 그 국가 법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원고가 입국 4일만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 혹은 경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