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법적정비 해야… 사전 의료지시서 공증제 의무화 반대”

국내 첫 존엄사 시행 주인공인 김모(77) 할머니가 오는 10월1일로 생존 100일 맞는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원칙이 추가로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8일 전문가와 관련단체 의견 수렴 및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12개항의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번에 도출된 기본원칙은 지난 7월 1차 합의문(9개항)에 비해 진전된 결과로, 추가된 내용은 ▲뇌사에 대한 법적 정비 필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제 의무화 반대 등이다.

또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인정 또는 금지는 혼란 야기 우려 ▲추정 또는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 ▲연명치료의 유보와 적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감안한 제도 반영 등을 건의사항으로 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7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합의문을 근간으로 관련단체와의 협의,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본원칙을 추가했다”며 “일반 국민(997명)과 의료인(의사·간호사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에 발표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르면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안락사 및 의사의 약물처방 등으로 사망시점을 앞당기는 ‘의사 조력 자살’은 허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호스피스 제도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말기상태’의 판단은 담당의사 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존엄사’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