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재정 최악” 美공무원 떨고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철밥통이기는커녕 해고대상 1순위에 올랐다.

4일 미 언론에 따르면 9월 신규 실업자 26만3000명 가운데 20%가 넘는 5만3000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신규 실업자 5명중 1명은 공무원인 셈이다.

이 정도면 미국 공무원은 철밥통이 아니라 추풍낙엽 신세라 할수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에게 암담한 것은 당분간 공무원 대량 해고 시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 공무원의 해직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심하고, 주정부보다 시, 혹은 카운티 정부에서 심하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공무원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신규 실직자 5만여명 중 1만여명이 주정부라면 3만7000여명은 시나 카운티 정부 공무원들이다. 주정부 공무원은 지난 5월이래 모두 4만9000여명이 옷을 벗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해고사태는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적자때문이다. 연방정부는 그럭저럭 지원자금으로 꾸려갈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무대책이다. 지방정부의 세수가 10% 이상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 가운데 500억원이 주정부에 지원금으로 내려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방정부는 더이상 재정지원을 해주기 곤란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미 전국주지사연합회 수석책임자인 레이먼드 셰파는 “아직 바닥을 찍지도 않았으며, 2010면 지방정부 재정이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혹은 2015년 이전에 주정부 재정이 복원되기 어렵다”면서 “일자리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주지사와 공무원들간에 싸움이 잦아지고 있다.

공무원을 포함한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커지고있다. 미국은 9월에 9.8%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4일 “실업률이 10%대로 올라가 한동안 그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통해 최악의 불황을 막았다고 하나 근로계층엔 찬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일자리 리더십’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