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책 어떻습니까>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공간이 2017년 포화상태에 이르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고준위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국감에서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 시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의 자체 저장공간에만 보관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고리·영광·울진·월성 등 4개 원자력발전소는 2016년과 2017년에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리·영광 원전의 경우 고준위 폐기물 저장을 위한 남은 공간비율은 각각 29%, 47%로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른다. 울진원전은 51%가 남아있으며, 월성원전은 저장용량을 확충해도 2017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관리대책 결정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도 정부와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추진대책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폐기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공정 기술은 2026년이나 돼야 실용화가 가능하며 이 또한 2014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우리 계획대로 개정되더라도 재처리를 위한 실용화 단계까지 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경주에 중저준위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된 기간을 보면 논의단계부터 부지선정까지 19년, 부지선정 이후부터 완공까지만 7년이 걸렸다”며 “고준위 폐기물처리장 건설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