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대표 사회당원’ 보도 8개 언론사 명예훼손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지난 6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8개 언론사와 자유기업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을 보면 자유기업원이 김성균 언소주 대표를 사회당원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사회당원이라는 주장 역시 김 대표와 사회당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의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해서도 “범죄 경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언소주는 “언론이 자유기업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라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허위 보도했으며 이미 10년 전에 실효된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기사화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언론사들을 고소했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