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주식 발행 200억 부당이익

허위 주식을 발행해 장외 주식시장에 유통시키고 거짓 수출계약 홍보로 주가를 조작한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시장을 사기 행각의 무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장외 거래를 하는 주식 매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20일 비상장 법인 주식의 허술한 거래체계를 이용해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돼 있지 않은 허위 주식을 임의로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노드시스템 이사 이모(67)씨와 그의 친·인척 오모(45)씨에게 각각 징역 7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주식 유통에 관여한 장외 주식 중개업자 김모(여·32)씨와 또 다른 김모(여·4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벌금 1억원, 홍모(여·44)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현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노드시스템의 대표이사 이모(39)씨 아버지로, 이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아들과 공모, 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노드시스템이 ‘골든폰’이라는 금장 휴대폰을 개발해 러시아 측과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씨 등은 또 중국 회사에 DMB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에서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03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800여 명의 투자자에게 1억1300여만 주의 주식을 팔아 2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범인 대표이사 이씨를 수배 중이다. 경찰은 이 회사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현식기자 hscha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