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못 지켜주는 한국…8일에 1명꼴 피살

‘조두순사건’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한 범죄 실태가 공개됐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만 15세이하 어린이 중 44명이 살해되고, 1958명이 성폭행 당했으며, 2707명이 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는 8일에 1번꼴로 어린이 살해가 이뤄지고 하루 5명씩 성폭행, 하루 7명씩 폭행을 당한 셈이다. 특히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는 2000년 1080명에서 2008년 1958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성폭행피해아동 7217명 중 6세이하가 796명으로 유아성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초등학생은 3759명, 중학생은 3162명이었다.

원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아동은 2005년 4633명에서 2008년 5578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성학대가 206명에서 284명으로 증가율(37.9%)이 제일 높고 방임(36.8%)과 정서학대(33.4%) 등 순이었다. 미아나 빈곤 등으로 인한 보호필요아동은 지난해 9284명으로 매일 25명씩 발생했다. 특히 미혼모(25.3%)와 부모이혼(31.7%) 아동이 절반을 넘었다.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빈곤아동도 22.1%나 됐다. 2008년 한해동안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만7874건으로 어린이 161명이 사망했고 2만2364명이 부상했다. 어린이 안전사고도 2006년 4541건에서 2008년 9421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원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며 “제2의 ‘조두순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