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노벨상 상금’ 위헌 논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수령한 상금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초 노벨평화상 수상의 상금으로 받게 될 140만달러 전액을 복수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뇌물 수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선물 수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노벨상금 수수의 경우 뇌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헌법의 적용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노벨평화상 수상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CBS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현행법상 재임 중인 공직자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선물이나 수당, 직위 등을 외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플로리다 주의 지니 브라운 웨이트 등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 3명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상금 수수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임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재임 당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헌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각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퇴임 시까지 상금을 신탁 관리했다”며 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상금을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규정할 경우 이는 의회가 통과시킨 선물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법이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한 경우는 상금의 가치가 크지 않을 때와 전투에서의 무공 등을 치하하기 위한 수단인 기념물 수수에 한해서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노벨상이 노르웨이 정부 관리들에 의해 선정되긴 했으나 그 상금의 재원은 노벨위원회이므로 위헌 논란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수상 대상 선정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