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 CEPA 비준동의안 통과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비준동의안은 여야 의원 197인이 재석, 19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CEPA는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2억 인구의 거대시장인 인도와 경제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국간 CEPA 논의는 2006년 3월 처음 시작돼 지난 7월 인도 내각에서 승인을 받았다. 8월에는 양국 정부가 CEPA에 공식 서명을 마친 상태여서 이번 본회의 통과로 내년 1월1일부터 CEP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CEPA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기계 등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4459종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내 1~5%로 냉장고와 컬러TV는 50%가 인하되는 등 공산품 85%의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돼 대인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인도제품은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CEPA가 발효되면 10년간 연평균 1억4000만달러의 흑자가 늘어난다”며 “한·미 FTA도 순조롭게 비준동의를 받으면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허브국가로 세계 무역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화통화에서 “CEPA는 경제협력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이날 한·태국 상품무역협정가입의정서 비준안도 함께 처리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