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개 시·군·구 50 ~ 60개로 통합

현재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대개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는 2014년 행정체제 개편완료를 목표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12월중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허 위원장은 13일 문화일보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1일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차례의 법안심의를 거친 데 이어 월말에는 전국 5개권역에서 지방순회 공청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그간의 심의에서 법안 내용이 많이 좁혀졌다”며 “국회 법안 통과 이후 내년중 시행령이 마련되고 곧바로 대통령 직속추진기구가 만들어지면 관계 장관, 국회추천·시도지사 협의회 추천·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20여명의 위원들이 본격적인 통합안 마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 5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전국 230개 현행 시·군·구를 놓고 역사성·경제공동체·문화적 공동체·지리·인구규모·경제력 특성 등을 감안해서 통합개편 모델을 만들게 된다.

허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당파를 초월해 백년대계를 설계하자는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간에 별도의 당론은 없다”며 “다만 체제개편을 위한 전문적 식견, 지역발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유일한 논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허 의원·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우윤근·최인기 민주당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 법안이 제출돼 있다.

행개추안은 해당 자치단체의 논의에 부쳐지고 지방의회 표결, 혹은 주민투표를 거쳐 문제없이 통과되면 그대로 추진되고 지역에 따라 이견이나 반대가 있을 경우 다시 조정안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회 내에서는 대략 50~60개의 통합시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는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지지만 2014년 차기 선거때는 새로운 통합행정단위로 이뤄지게 된다.

최형두기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