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지자체 예산 감시 기능 강화해야

국회에서 심의중인 2010년도 국가 예산안의 규모는 약 290조원으로 천문학적이다. 특히 지출이 수입보다 3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이다. 그런데 이 국가 예산 중 60% 이상을 자치단체가 집행한다. 적자 재정이기 때문에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들 가운데 비록 여유있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아껴 쓰지 않으면 안된다.

호화 청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와 용인시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부자가 된 자치단체가 아니다. 단순히 입지가 좋아서 땅 팔고 신규 아파트 팔고 해서 걷어들인 예산이다. 정부의 지원금 없이 자신들의 돈으로 쓰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주인집 격이다. 바로 그 낭비적인 예산을 절약해 잘 사용한다면 내 이웃의 한 사람의 식탁이라도, 한 사람의 치매환자라도, 한 사람의 일자리라도 더 돌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성남시·용인시뿐만 아니라 호화 청사를 짓는 자치단체들 모두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방 도시 어딜 가든 특색 없는 거리, 알루미늄 새시 문짝으로 열을 지어 있는 점포들, 뽀얀 먼지가 잔뜩 앉아 있는 주택들…. 그런 곳에 초현대식 시청 건물을 짓고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잘 될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주민을 위한 부대시설을 넣는다 해도 신청사는 지나치게 호사스럽고 크다. 공산주의 국가의 관공서를 연상케 한다. 더군다나 주민의 대부분은 시청사에 갈 일이 없다. 대낮에 시청사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갈 형편이 되는 주민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행정 서비스가 필요 없는 대상들이다.

대낮에도 잔일거리를 찾으면서 헤매는 주민,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결식 학생, 아이를 맡기도 싶어도 공립 보육원이 없어서 비싼 사립 보육원을 찾아 헤매는 주부, 이들 주민은 한가롭게 호화로운 시청사에 가서 부대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 빵을 굽는 오븐도 없고 꽃꽂이를 놓을 거실도 없는 집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시청사의 문화센터에서 빵만들기, 꽃꽂이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냉소주의만 키울 것이다.

물론 유럽의 나라들을 돌아보면 시청사가 역사 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 많다. 그러면 지금 국내의 각 지자체가 짓고 있는 호화 청사들도 후대에 역사 유물로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개 주변과 어울리지도 않고 전통적 미적 감각도 없는 고속도로변의 규모만 큰 러브호텔과 다름없다.

자치단체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준엄한 눈으로 심의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건전한 의미에서의 견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예산안 심의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는 의원들끼리 나눠먹기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밥상을 차려주는 것을 마지못해 받아먹는 타협과 야합의 예산도 있다.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도입한 ‘예산 공개 심의제’는 예산 낭비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에 대해 일본 국민은 “신선하다. 자민당 정권 때 보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환영했다고 한다.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보 공개를 주장했지만 마이동풍이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공개 심의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보 공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감사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인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훨씬 효율적이고 낭비를 없앨 수 있게 될 것이다.

[[임승빈 / 명지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