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 미국인 위한 중대한 승리”

미국 상원의 의료보험개혁법안 최종 통과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 정치권은 21일 상원에서의 표결이 민주당의 뜻대로 이뤄짐에 따라 오는 24일 의보법안의 최종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이며, 공화당은 의보법안을 비난하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향후 3일의 기한과 3번의 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22일과 23일에 각각 법안통과 절차에 관한 투표를 하게 되며, 24일 오후 법안에 대한 최종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22·23일의 투표는 21일 투표의 연장선상이다. 모두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키는 절차투표이며 민주당이 60표를 획득해야 한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24일 최종 투표에서 민주당은 과반만 확보해도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 모든 게 복잡한 상원의 투표방식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은 21일 새벽1시의 투표로 사실상 끝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투표 후 “상원의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최종 표결을 막으려는 목적의 의사진행방해를 물리치고 미국 국민을 위한 중대한 승리를 기록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이 법안은 우리의 가족과 노인, 상공인들 그리고 국가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의 톰 하킨 상원 보건위원장은 “의회가 미국인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측의 이탈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저지에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미국인들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 그들은 (의보개혁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원이 24일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의보법안과 조정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후 상·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한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