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예산 집행’ 초읽기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안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은 전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으로 헌정사상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말까지 준예산 집행에 대비한 사전준비작업을 마치도록 하라”며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준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안별로 다 살피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봉급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준예산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운영돼 헌법·법률에 의한 기관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될 수 있지만, 훈령 등에 의거한 공무원에게는 지급되기 어렵다”고 보고한 데 대해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는 봉급이 지급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면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서민들과 고통분담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볼모로 예산안전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준예산 집행시 문제점과 관련, 박 대변인은 ▲내년 1월 실시예정인 학자금상환제도 운영 불가능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 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및 급성전염병 격리시설 차질 ▲사이버테러대책 사업 차질 ▲희망근로사업, 청년·노인·장애인·사회적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제공 중단 ▲서민들을 위한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지원 중단 ▲저소득층 및 근로자 서민주택 자금 지원 차질 ▲사회간접자본(SOC) 완공 지연 및 건설 경기 위축 등을 지적했다.

김상협·방승배기자 jupiter@munhwa.com